728x90 반응형 장기미수검차량직권말소등록가능1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결 - -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의결 - - 장기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의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3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 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 2021. 3. 13.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