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사업자2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 2021. 2. 2.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 2021.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