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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7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 도, 일산대교 무료화.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기대 ○ 도, 기대수익 7천억, 국민노후자금 훼손 등은 사실 아냐. 정당한 보상 강조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2021. 10. 26.
정하영 김포시장, “10월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이번 아니면 다시는 기회 없다... 불공정, 불평등 차별 반드시 해결” 김포시(정하영 시장)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이 날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익처분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 2021. 9. 3.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 더욱 거세질 것 -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라며.. 2021. 4. 28.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 ○ 5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일산대교 전문가 TF출범회의 개최 ○ 이한규 행정2부지사 “전문가 TF팀 운영 통해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주)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가 TF(전담조직)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정상화를 위해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맡았으며 김성진 변호사,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본부장,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 안성희 카톨릭대 부교수,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유정훈 아주대 ..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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