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권침해결정례집1 서울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이 담긴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 시정권고한 28개의 결정문을 한번에 - 직장 내 괴롭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 불인정 차별건,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수록 - ’21.7.26.(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결정례집 원문 열람 가능 서울시는 ’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였다. 독임제 기구였던 시민인권보호관은 ’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되어,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 2021.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