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자제한법시행령1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21.3.30.,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7.7.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 국무회의를.. 2021. 3. 30.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