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자차량1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 향후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 2021.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