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80만이상소득자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9.~4.28.) -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 2021.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