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요진개발1 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 공공에 반하는 건설사 횡포 소송 5년만에 종지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021. 2. 23.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등기부등본 사본 참조)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 2021.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