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외국인2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4~6월)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 2021. 11. 2.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습니다. -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 2021.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