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영업비밀성립요건1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 < 특허청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기업 모집 - 【판결문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인용 사례 】 ◆ (USB, 스마트폰 메모리) 이직자가 ‘도면, 설비 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일정’ 등 핵심 기술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입증 ◆ (회사 서버) 제3자가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 입증 ◆ (업무용 노트북) 영업비밀 유출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된 흔적,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이 삭제된 사실 입증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2021.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