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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3

국민권익위,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 -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 등록금이 주요 재원...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40%지급, 실적 및 평가 40+20%지급) - 실적 인정 :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근무시간 제외) *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2021. 5. 11.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 2021. 4. 9.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하였으며 ○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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