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목시계상표권1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2021.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