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조사3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5.31., 기재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 2021. 7. 7.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 2021. 3. 24.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김대지)은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하여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