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행위3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 2021. 9. 30.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연간 2억원 넘는 부당 임대료 받아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수사해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시․군 단속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 2021. 8. 10.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남동구 지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8건, 불법 건축 등 4건 - - 검찰 송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다른 지역으로 단속 확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 2021.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