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쟁승소2 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 공공에 반하는 건설사 횡포 소송 5년만에 종지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021. 2. 23.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등기부등본 사본 참조)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 2021. 2. 24.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 2021. 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