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료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I. 추진 배경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2021. 10. 3.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상인 재기 기반 조성 ○ 2021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화재공제·보험, 풍수해공제) 추진 - 화재 및 풍수해 대비 위한 공제료·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2,282개 점포 지원예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3개사 업무협약 추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각각 체결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 2021. 5.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