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성년자보호강화1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 -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일명‘별풍선’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간, 방통위는「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 2021. 3. 17.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