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납자감치1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 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 감치 신청 5명, 완납 및 분납(약속) 176명 37억원 1만1,000여건 체납 정리 - 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증빙 자료 확보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 2021.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