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관리청2 국민권익위, 도로관리청의 일방적 공사로 진출입로 개설 못했다면 도로점용료 감면해야 - 기존 30배가 넘는 도로점용료 감면토록 의견표명 - □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파주시의 일방적인 공사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파주시의 귀책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416㎡에서 5,168㎡으로 넓어졌지만, 여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점용료를 감면토록 지난달 29일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2010년 파주시가 보조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市道) 공사를 일방적으로 끝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봤다. 또한 2015에 .. 2021. 4. 9. 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도, 지난해 12월 8~31일 도내 간선도로 대상 ‘도로청소 특별점검’ 추진 - 도로 본선은 일부 개선됐으나, 진·출입부나 비탈면은 대대적 개선 필요해 ○ 도로관리청 협의, 법 개정 건의,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 2021.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