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한법률구조공단8 간병인의 폭행으로 요양병원 환자 전치 6주 부상에 트라우마 - 요양병원측 “간병인은 개인사업자, 병원은 책임없다” 주장 - 법원 “요양병원이 사용자이므로 손해배상하라” 판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요양병원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윤경 판사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인과 의료병원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D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 B씨(중국교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1. 5. 8.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법원 “강간죄 해당 징역 3년, 민사상 손해배상 3천만원” 판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 2021. 4. 16. ‘ 뺨 맞고, 배 걷어차이고,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는 하루 한끼 ’ - 부친의 방조 속 계모에게 학대당한 삼남매, 친모 집으로 도망 법원, “ 친부는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기고 양육비 지급하라 ” 판결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남매는 동.. 2021. 4. 7. 법원 “국가는 불법구금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판결 “무임승차 범칙금 5만원 → 미납하자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불출석하자 구속 → 재판취하했는데도 7일간 불법수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에게 3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 2021. 3. 2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