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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2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 2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 발주 전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 전담팀 신설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기술자 자격증 대여 여부, 불법하도급 등 집중 단속 ◇ 부적격 업체는 공정경쟁 가로막고,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사품질 저하, 시민안전 위협 #.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동일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하고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 B, C건설회사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구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지만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 2021. 9. 29.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 7월 1일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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