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법위반1 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 - 허위로 농지를 사고 되팔아 부당이득 얻은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 장기 휴경 35필지,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1필지는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방지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감사 결과도 발표...투기 사례 없어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2021.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