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동권보장1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2021. 5. 23.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