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납세의무회피1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 2021.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