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극동공병단부지이전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관리권 이관한다! - 보건복지부-국방부, ‘극동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행위 ※ (참고) 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되나,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관련 법령상 유상관리전환이라고 표현 ○ 이번 ‘극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유상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는 지난 1월 6일에 복지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병원) 이전한다! (1.6일, 복지부-국방부 .. 2021. 3. 22.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