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규제해소2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승인 의결, 규제없음 1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보고) 규제없음(적극행정) 1건(그린뉴딜 6건, 디지털 뉴딜 8건) ㅇ 일시/장소 :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참.. 2021. 3. 11.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 2020년 4분기 적극적인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하.. 2021. 2. 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