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승인 의결, 규제없음 1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보고) 규제없음(적극행정) 1건(그린뉴딜 6건, 디지털 뉴딜 8건) ㅇ 일시/장소 :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참..
20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