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9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5.31., 기재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 2021. 7. 7.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 2021. 3. 2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 2021. 3. 15.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2021. 3. 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