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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2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 2021. 9. 30.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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