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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4

경쟁 노조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 항만 인력 공급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 노조의 하역 작업을 저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건 발생 배경 □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 2021. 3. 17.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전가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2021. 3. 1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12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 4억 원, 티웨이항공 5.34억 원 / 조종사 4명, 정비사 1명 □ 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아시아나항공) ① ‘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 2021. 3. 13.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결함 은폐․축소 또는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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