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발제한구역4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연간 2억원 넘는 부당 임대료 받아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수사해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시․군 단속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 2021. 8. 10.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남동구 지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8건, 불법 건축 등 4건 - - 검찰 송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다른 지역으로 단속 확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 2021. 5. 5.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캠핑 매니아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이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중 각 1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하여 야구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입지기준 등에 대한 .. 2021. 2. 15. ‘적극행정’ 펼친 경기도, 잃어버릴 뻔한 도민 재산권 되찾아줬다 ○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 되찾아줘 - 남양주시 “이미 토지개발 사업 종료돼 이축 불허가” 처분 통보 ○ 관련 규정 검토 후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 의뢰 - “지구계획승인과 GB해제 동시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 토대로 적극행정 펼쳐 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 이축권(移築權) :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 2021.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