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화3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I. 추진 배경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2021. 10. 3. 인천 ~ 강화간 왕복 4차선 도로확장 본격화! ◇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10월 착공 ◇ 전체 사업구간 6.47km 중 2.42km 우선 착공 ◇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조성 인천 강화도 주민의 숙원인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가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초지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인천~강화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간선도로였는데 왕복2차선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천 내륙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2017년 김포시와 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금년 8월 수도권매립지구간 매립목적 변경 등 도로개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 2021. 10. 1.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ㆍ국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ㆍ과기부1ㆍ행안부ㆍ문체부1ㆍ복지부1ㆍ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등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 : (’18)511 →(’19)591→(’20)638 (국민의식조사)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 2021. 10.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