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해자부담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 국토교통부 >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 2021. 3. 28.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