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 밀착 지원 - -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거주자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토부의‘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2020년‘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대상자 주거상향 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월 2021년 공모 신청에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 해당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 금번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2020년 인천시가 추진한‘광역관리형’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기초관리형’을 2021년에도 연속성 있게 지속추진 할 예정이다. 

    ․ 광역관리형 사업비: 1.6억 (국비 0.8억, 시비 0.8억)
    ․ 기초관리형 사업비: 0.8억 (국비 0.4억, 시비 0.2억, 구비 0.2억)

○ 광역관리형은 중구, 동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거주자,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 특히, 2021년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하였다. 

□ 사업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며,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 주요사업으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 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한다.

○ 주거상향을 통하여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 또한,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쪽방 ․ 비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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