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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외지역 인프라 확충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by 지방자치24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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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1,245억 투입, 접경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기대 - 
-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축, 남북경협 및 남북물류 중심축 기대 - 
- 전해철 장관, 27일 착공식서 지역균형 뉴딜 등 체감형 균형발전정책 의지 강조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27일(수)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항 선착장에서「영종 ~ 신도 평화도로」조성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날 착공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배준영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안전 시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의 최소 인원만 참석.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길이 4.05km에 2차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5억 원(국비 764)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다. 

□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근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대상) 접경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기간) ‘11~30년, (규모) 10개 부처 225개 사업 13.2조 원(국비5.4, 지방비 2.2, 민자 5.6)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자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그간 인천시,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 (위치) 인천 중구 영종도~옹진군~강화군 (기간) ‘20~’30년 (사업량) 14.6km (사업내용) 평화도로 건설(1단계 영종~신도<재정>, 2단계 신도~강화간<민자>) 

    -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은 향후 서해 연안의 지리적 입지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거점지역과 개성, 해주까지 연결하여 남북경협 및 남북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재,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 시도, 모도 3개 섬의 내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외부로 연결되는 신도와 영종도 간은 배편을 통해야만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 그간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부딪혀 개발이 더디게 일어났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오랫동안 지속됐다. 

  ○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조성되면 그간 인근지역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 특별히,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달 25일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지원방안에 따르면, 100개의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규제자유특구펀드 지원 등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도 현장의 사업과 부처의 지원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장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으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해져 지역 경제와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앞으로도 지역균형 뉴딜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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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신도 평화도로 착공식·사업 개요·노선 구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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