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민, 언제나 서울이 도와드립니다!’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 발간

◇ 복지 현장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우수 사례 등을 책으로 펴내
◇ 공공기관-민간 연계 발굴, 사례별 맞춤․예외 지원 등 실제 사례 공유로 적극행정 유도
◇ 서울복지포털 게시 및 현장 공무원 1인 1권 배부로 일선 현장 활용도 제고

2021 서울시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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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위기가구로 발굴될 당시, 체중이 33kg에 불과했고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A씨는 딸의 수입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딸이 집을 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점점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A씨를 위해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관리, 주거, 공적급여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쳤다. 우선, 식품꾸러미와 쌀, 이불 등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생활을 돕고, 방문간호사가 건강 회복을 지원했다. 벌레와 악취가 가득했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시락 배달로 정기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관계가 단절되었던 딸을 설득하여 부양의무자 서류 등을 구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당시 사실 자포자기하여 좋지 않은 생각도 했지만 현재는 괜찮아졌다. 몸이 나아지면 다시 활동하고 싶다.”며 삶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오래 전 파혼과 유산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B씨. 지난해까지는 식당에서 일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한순간에 일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며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그것도 라면이나 귤 몇 개로 때워야 했다. 만 48세의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야위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B씨를 보며 걱정하던 집주인은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B씨를 위해 돌봄회의를 소집한 해당 동주민센터. B씨는 돌봄SOS서비스 지원 기준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이 아니었으나 생계 및 건강의 위기 정도가 심각했던 만큼 ‘서비스 예외 제공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가족과도 떨어져있던 1인 가구 시민을 도운 사례다.

 서울시는 8월,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을 도운 사례를 모아 「서울시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실제 복지 현장에서 마주했던 위기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의 다양한 노력, 위기가구의 사례별 특성 등 대표 사례 35건의 생생한 내용을 담았다. 

   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여, 다방면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지원은 필요하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등 어려운 현장의 요구에도 더욱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 유형으로는 ①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 ②대상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한 사례, ③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기준범위를 넘어 지원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선(先)보장 후(後)검증으로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복지서비스 이용 한도를 넘는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하는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본 사례집은 서울복지포털 자료실(http://wis.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분야(https://news.seoul.go.kr/welfare/)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그들의 소중한 노력이 담긴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역랑을 강화하고, 더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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