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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 -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 2021. 1. 19.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2021. 1. 19.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 인천·성남·창원 등 5개 시범사업 추진 원활…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ㅇ 전용주행로, 전용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 대광위.. 2021. 1. 18.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 -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ㅇ 공공..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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