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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결함 은폐․축소 또는 .. 2021. 1. 26.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2021. 1. 24.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 발사장으로 출발 ◇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2개월간 준비 과정…3월 20일 발사 예정 ◇ 신속·정확 정밀지상관측영상 제공…효율적 국토관리·재난대응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1월 22일(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임철호, 이하 ‘항우연’)을 출발해 현지기준 1월 24일(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 2021. 1. 22.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유형 공급물량(41,000호) 신혼Ⅰ 9,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0,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4,000호 □ 올..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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