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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39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 행안부, 2월 19일(금)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 □ 이제 네이버 앱(가입자 4천7백만, ’21.1월 기준)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9일(금)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앱)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 2021. 2. 18.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 2020년 4분기 적극적인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하.. 2021. 2. 5.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ㆍ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 2021. 2. 2.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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