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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6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 소유권란 성명변경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동일하고 성명만 변경) 상촌상덕(竹村相德) -> 이덕재(李德才) 성명변경 / 성복구 ①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 오도명(吳道明) ② 성명변경(姓名變更) : 오산도명(吳山道明) ③ 성복구(姓復舊) : 오도명(吳道明)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 2021. 2. 28.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 보유 데이터 손쉽게 찾고 필요한 데이터는 요청도 가능…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 국토교통 공공데이터 활용 TOP5 : 부동산 실거래가, 항공 정사영상, 건물에너지 사용량, 공동주택관리비, 버스 출·도착정보 ㅇ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 2021. 2. 25.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24일 경량화물 첫 드론배송 …소요시간․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안전성 높아- □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 사업자 : ㈜해양드론기술 - ‘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 ㅇ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 2021. 2. 24.
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교통약자 등 사람의 안전․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21.2.19∼3.11)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ㅇ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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