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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 2021. 3. 31.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 국토부·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효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하여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ㅇ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 2021. 3. 29.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 국토교통부 >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 2021. 3. 28.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토)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카자흐스탄)에서, 고도 498km 저궤도로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을 3월 20일(토)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사당일 실황중계 예정(14:15∼) : https://youtu.be/J1nfIV-4_e8 ◦ 국토위성은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하였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국토위성은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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