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29 국민권익위, 도로관리청의 일방적 공사로 진출입로 개설 못했다면 도로점용료 감면해야 - 기존 30배가 넘는 도로점용료 감면토록 의견표명 - □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파주시의 일방적인 공사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파주시의 귀책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416㎡에서 5,168㎡으로 넓어졌지만, 여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점용료를 감면토록 지난달 29일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2010년 파주시가 보조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市道) 공사를 일방적으로 끝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봤다. 또한 2015에 .. 2021. 4. 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 경찰서 방문사실, 고소인 성명 등을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직장에 전화해 경찰서에서 본인과 다툰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ㄱ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 2021. 4. 7.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민원인,‘개인사업자 상호명→개인 명의’ 정정 요청 - 실제 소유자임이 명백하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토록 권고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 2021. 4. 2.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 결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 2021. 3. 30.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