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하는 아동 1천 명 넘고, 청소년양육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 가정방문서비스 전면 도입으로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 돌봐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15일(목),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천명을 상회함

 ○ 2019년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산모에게서 출생하였으며,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음

□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는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268명의 10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 

 ○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하였음  

□ 10대, 미혼, 청소년이라는 세 특징의 결합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임

 ○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 제도 접근성이 취약한 10대 청소년미혼모에게는 밀착지원이 필요함

 ○ 최근 아이와 거처할 곳이 없던 10대미혼모가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던 사례, 생활고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삭의 청소년임산부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10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 임신 28주 이후~출생자녀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함

 ○ 10대 청소년부모 역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가정방문서비스는 자녀의 건강, 발달, 아동학대 예방, 학습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부모의 학업완료, 취업, 정서적 안정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미혼모의 고교학력 취득률은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10% 증가, 취업률은 2배 증가하였고, 자녀의 경우 언어지체는 50% 감소, 학대 및 방임은 48% 감소하였음 

□ 10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10대청소년부모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0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부모를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02-678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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