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쓰레기 피해 선제적 예방
◇ 올해 4개 댐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사회적경제 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운영에 참여, 지역주민들의 자율관리를 기반으로 운영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대청댐(옥천군), 용담댐(진안군), 주암댐(순천시), 합천댐(합천군) 등 4개 댐 상류에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예방 위해 지역별설명회 참석범위를 이장 등 소수 인원으로 최소화
○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5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 이들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나무와 같은 목본류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캠페인),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자체,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된 경우에는 댐 상류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9년부터 장마철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지자체별 40~70% 보조)하고 있다.
○ 또한, 올해부터는 부유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등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댐상류에 설치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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