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골드라인 문제점 , 이미 7년전에 예측했었다 조승현 전 김포시의원 (이후 전 경기도의원)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 21분쯤 멈춰선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7년전 이미 골드라인의 예상 문제점을 지적한 정치인이 있어 화제다.
조승현 전 김포시의원 (직전 전 경기도의원)은 2013년 김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차량도입에 따른 각 형태의 차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예상 문제점과 기타 차량 특성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예방 점검과 도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시정질의 하였음을, 본 지방자치 24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일반 지방자치 기초의원이 확인하기 까다로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예상 문제, 운용 계획 등 괄목할 만한 시정질의를 이끌어 내어, 당시에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조승현 전 김포시의원은 국회도서관의 전문자료 직접 입수, 분석 및 해당 차량 제작 전문 기술 연구자료, 관련 전문 연구인력 면담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료 확보 및 향후 차량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지는 조승현 전 김포시의원의 당시 발언 속기록을 입수하여 현 기사에 게재 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전문 일부를 발췌하여 올린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30만 김포시민 여러분! (중략)
지난 3월 28일 시흥에서 평택까지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는 공영 고속도로와 비슷한 1.1배 수준에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철도도 향후 시 재정부담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바 김포시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는 동시에 김포 시민들께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전체 공사비 절감으로 향후 예견되는 김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2년 7월, 또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재정과 투 트랙(two track)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철도사업을 시행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만 시행할 경우 로템이라는 특정 철도차량회사로 차량이 선정될 것이라고 바로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언 이후 도시철도 관계 공무원과 철도사업단장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라고 호도하며 본 의원을 마치 무책임한 사람인 듯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그분들 말씀대로 제가 언급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발언이었으면 합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음으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찰방식 공고를 보면 철저하게 현대 로템 차량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다른 외국 차량은 선정될 수 없도록 실질적인 규제를 하여 허울 좋은 국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우리 김포도시철도의 차량입찰 조건을 보면 김포는 인천에 비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킨 이유는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김포의 신호입찰 조건은 인천에 비해 또 완화됐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계약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자격 조건에 보면 차량선정은 어떠한 차량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터널의 단면에 따라 틀립니다. 이는 단면공사, 더 나아가서 전체 토목공사비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차량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재 공사 중이죠. 영업 운행 중인 완전자동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또 우리도 우측에 보면 제안하고자 하는 차량식과 동일한 형식의 영업 운행 중인 완전자동무인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천에는 조합전동차량 제작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평가를 받은 업체, 바로 이것은 다양한 국제적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철도는 이 난을 빼버립니다. 왜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면 현실적으로 로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국제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이 원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시간상 제가 일일이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국산의 제품을 쓰겠다는 애국적 관점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 봐 주세요. KDI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템은 그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동무인운전신호제어시스템을 제작하여 국내ㆍ외 국가지정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 적합평가를 받은 업체 이것도 문호를 개방합니다. 차량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신호는 문호를 개방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입증이 될 겁니다만 로템이라는 회사가 신호는 대단히 기술력이 취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의 기술력이 약하면서도 우호적인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애국적 관점에서 차량을 국내 걸 쓴다면 신호도 이렇게 똑같이 제한을 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템 차량으로 선정 시 하부 공사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널 단면적 20%가 확대됩니다. 이는 공사비가 940억 원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KDI에서 수행한 김포도시철도 적격성조사보고서 115쪽을 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단가의 터널공사비 수정안과 터널단면 축소 80%를 고려하면서 바로 공사비 단가 80%를 적용합니다. 적격성조사에서 제시된 토목공사비는 8957억 원이었으나 터널단면 증가에 따라 터널 외, 이 터널단면이 증가하면 전체 토목공사가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500억 원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운행에 필요한 급전 방식으로는 차량 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철도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가공차선 방식과 철로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는 제3궤조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템의 경전철 차량은 기술력 미비로 제3궤조 방식 전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터널 내 차량사고 혹은 재난발생 시 철로 아래에 전류가 흐르는바 승객들이 철로를 따라 대피하지 못함으로 별도의 대피통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1500V인 데 반해 로템이 사용하는 차량은 전압이 750V이기 때문에 변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최종보고서 2012년 168쪽에서 169쪽을 보면 가공 전차선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궤조 급전방식이 공사비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 지질조사에 의하면 사암층 구간이 길게 발견되어 일반적인 TBM 공법에서 NATBM 공법을 적용 시공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재정이 더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의 차량을 선택하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으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천 2호선도 결국 로템 차량으로 선정되어 과도한 공사비 증가로 일부 구간은 대피통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있음에도 제3궤조 방식으로 급전방식을 제안한 것은 로템 차량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도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에서 급전방식 및 사용전압을 제3궤조 및 750V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을 작성한 철도기술연구원 박 모 단장과 정 모 박사는 입찰안내서에서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급전방식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규격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됨에도 로템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에 두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현실에 의원으로서의 회의감이 밀려오며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 훗날 시민들로부터 듣게 될지도 모를 김포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부터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템 차량에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철도사업에 있어서 로템이 신호와 통신, 검수도 수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참여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도시철도 관계 공무원들은 철도사업단의 논리와 근거 제시를 대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김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철도사업단과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